법안 통과가 될 경우 외교적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

출처 :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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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이 만든 숏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 법인을 360일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수정 법안이 미 하원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는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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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이름 붙여진 해당 법안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돼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법안은 매각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기일은 90일이다. 

그럼에도 법에서 지정한 4개국인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의 통제를 받는 기업·개인은 틱톡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틱톡이 미국 사용자 1억70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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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하원은 작달 13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논의를 보류했고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 미국 법인을 매각하는 내용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 1억70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로 넘기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다. 

상원은 다음 주 내에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에 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 판매 금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법안 통과가 될 경우 외교적 중국 보복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간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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